본적 뜻 정리 + 등록기준지 차이
본적 뜻은 과거 호적제도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 개인이 실제로 거주한 주소가 아닌 가족·혈연 중심의 행정상 기준 주소를 의미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현실 생활과는 동떨어진 주소가 기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 사회의 개인 중심 행정과 맞지 않아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 본적은 실제 거주지와 무관한 과거 행정 개념
- 가족·혈연 중심 관리 체계의 산물
- 현행 행정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본적 폐지 이후 등록기준지 이해하기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본적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등록기준지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정상 주소로, 출생지나 현재 주소와 달라도 무방합니다. 현재 서류에서 ‘본적’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면 대부분 등록기준지를 의미하므로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08년 이후 본적 제도 완전 폐지
- 등록기준지는 개인 선택 가능
- 서류상 본적 표기는 등록기준지로 해석
